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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비운(悲運) 아니면 불운(不運)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직선제 대통령 잔혹사
노태우~박근혜, 퇴임 후 온전한 대통령 전무
李 "지난 대선 모질게 사과"에도 해석 제각각
문제는 제왕적 시스템… 집권 초 반드시 개헌

  • 웹출고시간2021.10.28 17:16:37
  • 최종수정2021.10.28 17:16:37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충북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은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직선제 대통령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총 4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생존한 3명 중 2명은 여전히 영어(囹圄)의 몸이다. 나머지 1명은 임기 6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비운(悲運)'은 순조롭지 못하거나 슬픈 운명을 의미한다. '불운(不運)'은 운수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두 단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비운보다는 불운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의미로 읽혀진다.

전현직 대통령 중 가장 불운했던 대통령을 꼽으면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첫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굴레 속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비운의 대통령의 상징은 역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집권 과정부터 서거까지 노 전 대통령은 늘 순탄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운의 상징이다. 헌정 사상 첫 임기 중 탄핵과 구속이 가져온 파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한동안 좌우갈등에 몸살을 앓았다. 이후에도 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군부독재에 시달렸다. 노태우 정권 이후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향식 민주화가 아닌 상향식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등으로 이어지는 '보수·진보' 간 세력균형을 국민들은 선호했다.

물론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등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변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선이 크게 달랐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남 보다 못한 형식상의 '우리'였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흐름을 보면 문 대통령에 이어 진보세력은 한 번 더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10년의 법칙'이 유지된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당에 입당하는 순간, 어쩌면 집권당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소위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의 간격도 20대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로 예고되고 있다. 원인은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이다. 특히 '호불호(好不好)'가 심각하게 나눠지는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중대한 변수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은 친문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친문들의 경우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에 묵시적 영향을 미치면서라도 '원 팀'이 되기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친문들은 일단 '관전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 개헌 서둘러야

제왕적 대통령제이지만,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도록 다원화된 국정에 가신(家臣) 또는 측근들이 합세해 벌인 책임은 제왕이 져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측근비리에 시달렸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 퇴임 후 밝혀질 수 있는 '대형 게이트'가 10여 개에 달한다고 벼르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전임 대통령의 잔혹사를 그만 보기 위해서라도 20대 대통령의 첫 과제는 개헌(改憲)이어야 한다. 집권 3년 이상이 경과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3년 후부터는 차기 집권을 꿈꾸는 잠룡들의 반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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