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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K방역·신구 권력 충돌에 '뿔난 민심'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세크러테리' 책임론
정권 인수·인계와 고위직 인사 등 '엇박자'
靑·인수위 비서 간 조율 능력 '0점'에 분노
文 먼저 '통 큰 양보', 결과는 尹 정부 책임

  • 웹출고시간2022.03.24 21:32:49
  • 최종수정2022.03.24 21:32:49
[충북일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5월 10일 취임식을 갖는 윤석열 당선자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크게 충돌하고 있다. 아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양 측의 핵심 참모, 즉 '세크러테리(Secretary)' 간 수준 낮은 공방전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상대 향한 '거짓말' 공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은행 새 총재를 임명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은 윤석열 당선자 측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이창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장 실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이 수석과 통화 후 곧바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 이 수석에게 당선자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야 했다.

이 수석 역시 윤 당선자의 최종 의중을 확인한 장 실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인사발표를 했어야 했다. 이게 바로 조율과 협치의 상식이다.

앞서, 이 수석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장 실장과 통화한 뒤 '협의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인선 내용을 이날 낮 12시 46분에 춘추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결국 장 실장이 이 수석과 통화 후 윤 당선자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면 두 비서 간 통화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윤 당선자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장제원 비서실장이 추천 했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장 실장 역시 매우 억울할 수 있어 보인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윤 당선자 뜻인 줄 알더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수석과 장 실장 간 신뢰관계는 깨졌다. 향후 예정된 정권 인수·인계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신·구 권력 모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충돌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하나만 놓고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은 상대를 향해 '거짓말'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 대통령은 23일 윤 당선자와의 회동문제와 관련해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역시 아름다운 정권 인계·인수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신·구 권력 모두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두 쪽으로 갈라진다. 현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음 정부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양측 모두 '통 크게 양보해야'

구 권력은 신 권력을 모든 것을 줘야 한다.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구 권력과의 충돌은 막아야 한다. 이른바 '형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신 권력이 책임질 문제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갈등도 심각했다. 권력 간 충돌은 상대를 향한 증오로 이어졌다. 이럴 경우 신 권력은 조기에 '적폐(積弊) 청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구 권력이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심지어 172석의 다수당이라도 새 대통령의 최고 전성기인 2년 뒤 총선에서 어쩌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구 권력과 신 권력 모두 통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신·구 권력 간 충돌로 가장 불편한 것은 코로나 발생 세계 1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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