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사형제 부활 공약… 제2의 포퓰리즘"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대선 단골공약 사형제
홍준표 2회 연속 사형제 부활 공론화 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한적 언급
문재인 '반대', 윤석열도 '두테르테 식 발상'

［충북일보］ 5년 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는 사형제 부활. 최근 17~19대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사형제 부활과 폐지 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사형제 부활을 거론한 인물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다. 그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 씨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을 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후보마다 엇갈린 입장

홍 예비후보의 사형제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튿날인 9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수장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형사 처벌에 대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시스템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를 통해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예비후보는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반박했고, 유승민 예비후보 역시 "홍 후보가 두테르테라면 윤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빚어진 사형제 논란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잦은 설전이 벌어진 사례다.

지난 2017년 4월 25일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사형제 찬성하느냐"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한다"며 "사형이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답변했다.

당시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안 되니 유영철·강호순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난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세계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1월 대선을 1개월가량 앞두고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발언내용을 엄격히 따져보면 사형제 부활 보다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 사형제라는 말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육아의 최일선에 위치했던 40대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다. 그해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구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2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후 정권이 다섯 번 바뀌며 현 박범계 장관까지 22명의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지만 사형집행 명령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물론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의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연쇄살인과 아동 성범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7년 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집행을 부활시켰다. 일본도 수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왜 매달리나

국민들의 법 감정은 반사회적 강력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한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도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매력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꺼낸 이슈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형제 부활은 국제사회 흐름에 위배되는 측면이 많다. 또 우리사회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다.

즉,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5년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에 상당수 국민들은 이미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