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555조8천억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최우선"

21대 국회 첫 정부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경제 3분기 희망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555조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