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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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보호사 A(60대)씨 등 1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노인 B(80대)씨와 C(60대)씨가 생활하는 병실을 끈으로 묶어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B씨와 C씨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는 등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1층 거주민 A(32)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1층 주택 내부와 복도 일부도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2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효촌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B(5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9시 29분께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괴산IC 인근에서 A씨(52)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결함으로 1차로에 멈춰서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45인승 관광버스가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버스 이용객 B(70대)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참사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도가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영동경찰서는 18일 용산면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용산면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결탁한 A 이장협의로부터 각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마을 이장단과 브로커, 공무원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 업체에서 고용한 브로커(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폐기물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 중개역할을 한 부동산 업자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폐기물 업체 소속 B 직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마을 이장 6명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군청 공무원들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건네받고 폐기물 시설 입주 예정지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알
［충북일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5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최병일(61) 전 차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4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재직 당시 최 전 차장으로부터 현금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후보여서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신 전 청장은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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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웹출고시간2024.01.21 12:36:56
최종수정2024.01.21 12:36:56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용승인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을 보조한다.

군에 따르면 옥상 방수, 노후 건축물의 외·내벽 도색, 엘리베이터 신설,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는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에 맞춰 지난해 대비 15% 증액된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대체 가능)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3월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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