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지방자치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Age of Hyper-uncertainty)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새로운 형태의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공직자에게 어떠한 능력과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 변화에 대한 공감 및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 탄소제로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MZ세대의 등장과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직원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신만이 옳다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어 재조합하고 운용해 나가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상호의존성, 속도의 중요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그 정책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 행정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까?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Data-based policy)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실패를 줄이려면 과거와 유사한 경험에 의한 조급한 대책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데이터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등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이 중요할 수 있으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예방책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나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 문제와의 차이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자치 행정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선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와 정책은 도입 취지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은 문화와 행태가 다르거나 일련의 시스템 구성요소 중 일부만 들여올 때 발생한다, 공무원 성과급제도나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겉돌았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변경하거나 교육 또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제도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문화와 행태에 바탕을 둔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가 겉돌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지방자치 행정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운 행정 단위에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가지며, 일하는 방식과 제도가 상황에 맞추어 지속해서 개선될 때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