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의 생명은 공정성과 민주성이다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을 평가키로 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현직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곧 발표될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역시 현역 컷오프 규모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선 의원에게 다소 불리한 심사 방안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현역과 예비후보 간 당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한 상태다. 그런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공관위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공천 기준을 정했다. 이어 지역구별 공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있다. 머잖아 민주당 공천 대상도 결정된다. 하지만 여든 야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서로 상대당의 불공정한 공천 기준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 여는 야를 향해 '친명감정위'라고 비꼬고 있다. 야는 여를 향해 '검사공천' 운운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좋은 인물을 발탁해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건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 첫 관문이 공천이다. 그래서 정당은 공천 결과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공천이 책임 정치 결과물이 되려면 공정성과 민주성이 반영돼야 한다. 여야는 과연 이런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야 한다. 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인사들이 공천 검증대를 속속 통과했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은 시작부터 빈말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도 불공정 공천 우려가 불거졌다. 공관위원에 친윤계 핵심 인물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공천은 선거 승리의 가늠자다. 유권자들은 공천 결과로 정당의 쇄신 여부를 판단한다. 공천은 확고한 원칙 아래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독이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천을 포기하기 십상이다.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고 표로 연결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천의 속성상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다. 잡음 또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특권 정치 청산을 외치면서 관행과 예외를 거론해선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다. 여든 야든 4월 총선 공천이 '내로남불'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