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치의 시대

［충북일보］ 노인 인구 1천만 시대가 곧 도래 한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다. 정치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수(표)는 곧 힘이다. '노인정치'가 힘을 얻는 는 가장 큰 이유다.

*** 세대 간 불균형 가능성 커져

다수의 원칙은 민주주의 지배 체제다. 그러나 특정 연령층이 권력을 독과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적 대의제가 아니다. 집중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원천은 견제와 균형, 다양성이다. 권력은 분산될수록 바람직하다. 연령층의 스펙트럼은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국내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갈수로 빠르다. 급속 증가가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1959년생들이 고령인구에 포함된다. 유엔(UN) 집계대로라면 106만9천여 명에 달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도 고령 유권자가 더 많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 유권자 비중을 처음 넘어선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1.4%에 달했다. 39세 이하(31.1%)를 앞섰다. 노인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진 셈이다.

이제 베이비부머의 가세는 본격적이다. 향후 20년간 65세 이상 진입 인구가 1천685만 명이다. 전체의 약 30%로 거대 인구층이다. 유권자 구성비 변화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 60대 이상이 20·30대보다 2~3배 많게 된다. 게다가 고령층의 투표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의 부작용은 크다. 특히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는 수(표)로 결정하는 싸움이다. 선출 권력이 한 정파로 쏠리기 쉽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특정 세대가 압도하면 한정된 자원(예산)은 그들에 유리하게 배분되기 쉽다. 수(표)에 자유로운 정치는 없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에서도 표밭은 이미 기울어졌다. 청년 승자 시대가 끝났다. 고령자 우세다. 실버 민주주의 시대다.

노인정치의 문제는 여러 가지다. 먼저 세대 간 불균형 가능성이 커진다. 노년층의 기득권이 강화되면서 젊은층의 발언권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잃고 퇴행하게 된다. 방치하면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인구문제는 정해진 미래다.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청년층은 늙어본 적이 없다. 젊어본 적 있는 노년층이 먼저 이해하는 게 순서다.

노인 인구 비중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도 선거용 땜질 처방에 매달린다. 장기 발전전략보단 4월 총선에서 이길 생각만 한다. 세대갈등은 현존하는 위험이다. '회색 코뿔소'와 같다. 주목해야 한다.

*** 세대 간의 격차 해소가 관건

정책과 정치는 결국 표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세대 편향적인 정책은 사회 존립 기반을 갉아 먹을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노인이 주도하는 정치는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변화를 더디게 하기 쉽다. 결국 수(표) 싸움에서 밀린 청년들의 절망과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노인의 힘을 사회 발전에 연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래 설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정치는 상생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겹겹이 대립 축이다. 통합의 정치가 시대정신이다. 세대·지역·젠더 간 격차 해소가 관건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 찾으면 찾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