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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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15일 충북지역은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찬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6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2도 등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공무원을 사칭해 연인과 지인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B씨와 연인 C씨 등에게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께 B씨에게 "국가사업으로 묶인 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15회에 걸쳐 총 1억 9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국가사업에 묶인 돈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21년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내가 과거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모아놓은 성과금이 90억 원 정도가 있다"며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6차례에 걸쳐 2억 5천700여 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성과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남의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8일 오전 3시 48분께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3.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A씨는 마약 사범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지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날이 밝자 그는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범행에 관련된 물품을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충북일보］ 공무원과 군인 등 공직자가 연루된 청주시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청주시 청원구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10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경찰은 성매매 장부 2권을 압수했다. 장부에는 480명의 이용자와 연락처가 담겨있었고 이 중에는 교육직, 행정직, 군인 등 공직자 37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관련자 18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검찰은 업주와 일부 성 매수자 43명을 제외한 138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송치된 43명은 기소유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처분을 받았다. 1년여간 보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30명을 다시 송치했다.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중·북부지역에는 전날 쌓인 눈이 녹아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4도·청주 5도 등 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4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4~6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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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웹출고시간2024.01.15 11:07:08
최종수정2024.01.15 11:07:08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천9백여 건에 5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세목이다.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목표액 57억 중 9%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 7%정도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ARS(043-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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