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33.9% 고소득층

전국 25곳 고소득층 비율 44.0% … 1년새 1.8%p 올라
고소득층 쏠림현상 지속 … 진입장벽 낮출 방안 필요

2023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 소득구간 현황. (한국장학재단 국감제출 자료.

ⓒ 서동용의원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33.9%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은 44.0%로 높게 집계됐다.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33.9%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현황을 보면 재학생 중 44.0%(2천784명)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 고소득층 로스쿨생 비율(42.2%)보다도 1.8%p 오른 수치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천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천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25.6%에 달한 데 비해 국립대는 18.4%에 불과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중앙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72.2%(16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대 67.0%(354명) 건국대 61.1%(121명) 이화여대 61.1%(220명) 아주대 59.3%(131명) 등 순으로 높았다.

국립지방대학 9곳 중 고소득층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대(43.6%)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대(26.7%)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경북대(39.5%), 충남대(39.2%), 부산대(34.8%), 서울시립대(33.5%)에 이어 여섯번째 높았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다.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진학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머물면서 로스쿨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몰리고 있다. 높은 등록금과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법조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며,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