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3년 안에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인감 전환 등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표준약관 개정,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 등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충북일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안에 인간증명서를 비롯해 총 1천500여 개에 달하는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천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