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음주은전 김수완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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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한편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영상 3도 등 영하 4도~영상 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8~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집회 중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충북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에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청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4명에게는 150만~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4~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11도·청주 12도 등 10~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8도·청주 9도 등 7~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에서 1만 2천 원 상당의 포장육수 2팩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그는 CCTV로 지켜보고 있던 보안팀 직원 B씨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차량에 탑승한 A씨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B씨를 그대로 밀고 도주했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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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은전 김수완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윤리특위 제명에서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로 낮은 처분

웹출고시간2023.12.06 14:30:39
최종수정2023.12.06 14:30:3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선 윤리특위의 '제명'에서 대폭 낮아진 처분이다.

6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고 '제명' 처분에 대해 비공개로 표결했다.

개표 결과 제적의원 2/3 이상 동의(9명)를 얻지 못해 제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어 다른 징계안인 '30일 출석정지 발의됐다.

시의회는 재차 진행한 표결에서 반수 이상 동의로 해당 징계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수완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또 공개 사과에 관한 투표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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