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오는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 추진

［충북일보］지방·중앙정부와 관계당국이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오는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오후 1시30분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셋째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특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다섯째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 개최해 오는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