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복지시설 9곳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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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3~4일 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아기를 방치했을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로는 살인
［충북일보］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상당구 용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0대)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부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살인 전과자인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집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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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일 충북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일부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3도 등 8~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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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복지시설 9곳 현장 점검

웹출고시간2023.11.02 13:17:58
최종수정2023.11.02 13:17:58

［충북일보］ 옥천군은 오는 23까지 아동복지시설 9곳(아동양육시설 1, 학대 피해 아동쉼터 2, 지역아동센터 4 다 함께 돌봄센터 2)을 현장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 운영 기준 준수, 보조금 집행·관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 후원금 수입·지출 적정성, 종사자 복무 실태 등 아동 관리 전반이다.

중복점검 최소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거주하는 아동 인권침해 실태와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점검이다.

군은 불법·위법 사항 발생 방지 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가벼운 위반 사항에 관해 현장 시정 조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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