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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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의 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음성군 대소면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2층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4도 등 9~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친딸이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로부
［충북일보］ 17일 오후 5시 40분께 제천시 송학면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나 5시간여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억여 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일부 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9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학교 동창 B씨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받아낸 돈의 대부분은 어깨 치료비가 아닌 보톡스와 얼굴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금 채무를 받았고, 이후 심리적 부담감 등의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간에 따른 합의금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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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웹출고시간2023.10.19 15:24:25
최종수정2023.10.19 15:24:25

［충북일보］ 청주시는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2023년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혁신 시책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문은 규제애로 경험 관련 문항, 규제혁신 인지도 및 만족도 관련 문항, 시민이 원하는 규제혁신 중점 추진 분야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시민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는 청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할 수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한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들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니 이번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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