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새 정부가 막을 올린 지 이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정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정부이기에 순항하라고, 모쪼록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라고 성원하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론 과거 정부가 된 문재인 정부의 공과도 정리해야겠지요. 헌데 조금 걱정입니다. 문 정부가 저지른 과오가 어디 한두 가지여야지요. 대충 짚어볼까요.

먼저 원전문제. 원자로를 외국에는 수출한다며 이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꽁꽁 묶었지요. 수많은 관련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심지어 관련분야를 공부하던 학생들까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자원을 확보한다며 태양열을 고집해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오죽하면 탈원전 정책을 제일선에서 수행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탈원전이나 탄소중립을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인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지요. 문 정부가 임명한 사장까지 반기를 들 정도이니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임기 말에 이르러 무슨 속셈인지 자신이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저지른 과오가 너무도 크니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 추궁은 있어야겠지요.

다음으로 친북문제. 문 정부는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자유우방을 발길로 뻥 걷어차고 완전히 좌로 돌아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하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벌벌 기었지요. 오죽하면 김여정이 제 집 강아지 나무라듯 했을까요. 김여정이 정부나 청와대, 민주당에 한 공식 막말을 모아볼까요.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저능한 청와대' '남조선 쓰레기들' '민족의 배신자' '철면피' '혐오감 드는 무리들'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태생적 바보' '미친개' '뻔뻔스러움의 극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전선언'만 헤도 그렇습니다. 문 정부가 한사코 집착했던 종전선언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 정부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도를 알기 때문에 북한조차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맹국 미국마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국가 안보도 우려되었지요. 북한이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들고 나올 게 불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무조건 북한에 우호적이었기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언론문제. 그동안 문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언론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상파인 KBS, MBC를 비롯해 뉴스 채널인 연합뉴스와 YTN, 그밖에도 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다수의 신문 방송. 이들 매체에는 아직 문 정권이 앉힌 책임자들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지요. 하물며 출연진도 제한해 입맛에 맞지 않는 패널이나 연예인은 얼굴 비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진 정치인들의 영어(囹圄) 문제, 무리하게 밀어붙인 각종 법안문제, 유야무야 시간만 끌던 정치 개입 문제, '생태탕' 등의 여론조작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당선된 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까지 용서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이들 모두를 용서해야 할 텐데 지은 과오가 너무 많으니 어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