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돈이 주는 교훈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약 1천760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퍼주기' 논의가 한창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이러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 있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무너진 경제와 치안 부재, 민심 이반 등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한 가운데 범죄 조직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더군요. 한때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불렸던 부국(富國)이 빈국(貧國)이 된 것도 서러운데 '조폭 천하'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무상 교육과 선심성 의료 복지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몰락해 최근 6년간 5명 중 1명이 조국을 떠났는가 하면, 3분의 1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 이상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방송을 편성해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반미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을 정도였는데 저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공화국입니다. 울릉도보다도 작은 나라지요. 인구는 고작 1만 명가량. 국민 모두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할 정도였습니다. 도로 위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즐비했고,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주거비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였지요. 세금마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상 가장 귀하다는 희귀자원인 인광석이 지천에 깔려 있어 그 자원만으로 1980년대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소비생활만 즐기면 되었지요. 광석을 채굴하는 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활용했고, 모든 가정에서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나자 나우루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은 물론 요리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임에도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문화 또한 없어졌습니다.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된 것입니다. 그저 놀고먹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지요. 결국 국민의 80%가 비만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인광석의 매장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채굴량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국고(國庫)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가난해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요. 청소하는 법과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 고기잡이 또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놀고먹던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함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재 자체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치며 인광석을 채굴해 수출하다 보니 섬의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기에 영합하느라 공짜 돈을 무한정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지원금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될 지경입니다. 국민을 개나 돼지처럼 사육해 이 나라를 앞의 두 나라처럼 만들려는 것인지. 이제 정말 후손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