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요즘, 이 나라의 백성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각종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태원 압사 사고를 돌아 봅니다.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나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라고 언론이 그처럼 대서특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서는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 사고를 살펴봅니다. 550여m 떨어진 철골 가교 끝의 제방 둑이 터지고,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6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 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찼고, 이에 따라 터널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사고였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련자 모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벌이고 있는 의정 갈등을 살펴봅니다. 조규홍 보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 문제를 자신이 입안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던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이 분명한 시한폭탄 같은 정책을 일개 장관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인 이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일을 계획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뻔히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국입니다. 박민수 차관도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의료 현장에 의사가 모자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허무맹랑한 공언을 내뱉는가 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할 수도 있다고 현실성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 의료진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었지요. 여기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 한 젓가락을 더했고요. 지금도 정부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며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세 가지 사건을 짚어 보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세간에서 들끓는 여론을 통해 많은 국민이, 잘잘못을 지적하며 손가락질하는데도 아직 위의 세 가지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는 한결같이 변명을 앞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질기게도 버티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라면 미련 없이 자리를 버릴 인사가 널렸을 텐데도 이 나라의 관료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전제국가나 군국주의 국가에서 횡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지요. 믿을 ×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 모두는 알아서 자신의 생존전략을 짜야겠지요. 이런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한심한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