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간 AI 법정 실태조사 전무"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충북일보]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최근 6년간 감염병 관리·감염 실태,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AI 등 감염병에 체계·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방적'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획일적인 살처분을 실시해 수많은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살처분 문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도 매번 특정 반경을 중심으로 살처분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 살처분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