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도처에 도둑만 들끓는 나라' 지난 2021년 교수들이 추천한 당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즉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당시 추천한 교수는 '각처에서 또는 여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난 2021년에 비해 나아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상태인가. '비리 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무색하고 있다.

지금 전남 광주에서는 브로커와 광주 경찰간부를 둘러싼 부패 고리가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던 전 경찰 고위직 간부가 극단선택까지 했다.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지난 월초에는 경찰청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도 의혹사건이 터졌다. 시가 추진하는 1조 원대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 방송 취재결과 경찰청은 시청 전직 공무원 김 모 씨와 현직인 곽 모 씨를 각각 뇌물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산 일대 51만여㎡를 주거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1조 원 규모 사업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이권을 얻을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의 재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나라 안이 온통 매관매직이다, 금품 살포다, 압수수색이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지경 아닌가. 이번엔 명문대학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숙명여대 유명 성악가 출신 교수와 입시생 불법과외를 도운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은 현재 입시 브로커가 빌린 공연장 대관 내역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은 '조용히 생각해보건대 나라 전체가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뿐이다(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라고 썩어가는 조선을 비판했다.

다산은 이어 '임진왜란 이후로 온갖 법제가 무너지고 모든 일이 어수선해졌다. (중략)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은 힘껏 막아버리고 재물이 소비되는 길은 마음대로 터놓았다… 모든 관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정규 관원조차 녹봉이 없고 탐학 질 하고 더러운 짓 하는 풍습만 크게 일어나 백성들은 초췌해져버린 상태다'라고 개탄했다. 200여년전 다산은 이미 포퓰리즘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경고했다.

공직자가 썩으면 나라의 기둥이 썩는 것과 같다. 국민들이 부정부패 썩은 정치인들을 옹호하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6·25 전쟁 참화를 딛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도둑과 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묘서동처'로는 결국 주저앉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