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머거리 정치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요즈음처럼 화가 나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노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 나라에 정치가 있는가. 사법정의가 있는가. 또 미래는 있는가. 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주목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다. 한통속 같은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 검찰의 최고 수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경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전, 현직 법조인들이 직, 간접으로 간여 돼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마저 검은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마저 대장동개발 헐값으로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 회계사의 녹취록에 드러난 검은 돈은 천문학적 숫자다. 수천억이나 되는 이익배분을 놓고 서로 다투며 300억, 700억이란 숫자가 드러나고 있다. 부정부패의 거대한 카르텔의 정점은 과연 어느 선까지인가.

필자가 현역에 있을 때 모 지역의 주재기자가 광고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구속됐다. 지방 사찰에서 공갈로 거금을 갈취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500만 원 뇌물을 받아도 구속됐다. 5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을 적용해 수년을 교도소에서 살렸다. 지금은 뇌물 액수에 대한 기준이 둔화돼 몇 억을 삼켜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는다.

몇백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매일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 눈물겹다.

이 노인은 이혼한 아들의 어린 자녀들을 떠맡을 두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장기적 코로나 사태로 가정 경제가 붕괴되면서 눈물겨운 비극사가 못물처럼 터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자살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참상을 정치인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넷플릭스로 세계적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는 외국 시각은 부정적이다. 돈을 향한 군상들의 처절한 생존 게임을 어두운 사회로 인식하는 것이다. 살기 힘든 한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나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국민들을 배부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사명이자 목표가 아닌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과 부패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검은 돈과 유착 된 한국의 정치 미래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깨끗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한다. 비겁하고 안하무인이며 가증스러운 자기변명만이 늘고 있다. 정치, 정치인들에 대한 비호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화가 나면 날수록 냉철한 정신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항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언론은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대장동 커넥션을 바르게 밝혀야 한다. 특정세력이나 금권에 양심을 팔면 후대에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 준엄하고 결연한 자세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유권의식이 살아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