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혐오 정쟁 그쳐라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지금 한국은 심각한 정치 갈등으로 혼돈 상태를 이루고 있다. 여야 대화는 실종됐으며, 비난과 저주만이 난무하고 있다. 대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나.

야당은 대통령의 미국발언만을 문제 삼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 흠집 내기에 사활을 건 듯 한 분위기다. 여야 대표는 비속어를 했느니 안했느니로 연일 녹음기판만을 틀며 삿대질로 응수한다.

여당도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여 대선당시의 결속과 대응으로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민생은 실종되고 국회는 대선당시의 극한 정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얼음과 숯은 함께 섞이지 못한다'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4자 성어가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이유에서 인지 여,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30%가 넘는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국민들 사이에 정치 혐오의식이 팽배하여 국회 해산론 까지 나오고 있다.

성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주말은 진영 간 대결의 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노총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당시의 촛불행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에 보수와 태극기 세력도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정권의 조국법무장관 퇴진 당시의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포용성은 세계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올해 초 OECD 36개 회원국의 2000~2019년 정치적 포용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0.73으로 3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정치적 차이로 인한 자국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포용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1.97)로 나타났으며, 스웨덴(1.56)과 핀란드(1.40)가 뒤를 이었다. 터키가 마이너스(-) 2.4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여야(與野) 간 대결정치의 극복 등을 꼽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싹튼 위기가 뒤엉켜 지뢰밭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중국의 가파른 경기 둔화, 유럽 에너지 위기 등이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장난이 아니다. 주부들은 시장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환율·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쪽은 물론 기업의 수출·생산·투자 및 민간 소비 등 실물경제까지 동반 경고음이 커지면서 향후 몇 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기업들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악재에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래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치는 위민(爲民)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