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부터 걱정하라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어디 필자뿐이겠는가. 여, 야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이며 경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두 개 진영으로 나뉜 광화문, 용산 집회현장에는 일촉즉발의 살벌함마저 느낄 수 있다.

주말이면 광화문 일대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 양 진영은 서로 이겼다고 선전한다.

태극기를 든 보수들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속을, 야권진영은 대통령 퇴진 피켓을 들었다. 야권 진영 시위에는 중,고생들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금 어린 학생들까지 피켓을 들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시국인가.

이 같은 시위 양상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조국법무장관의 사퇴와 조국수호로 촉발 된 양 진영의 힘겨루기는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시위에는 전국 규모로 버스를 대절하고 엄청난 양의 피켓이 등장한다. 이같은 시위를 벌이려면 많은 돈이 소요된다. 누가 뒤에서 이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인가.

요 며칠사이 북한은 여러 번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동해에 떨어진 낙탄을 주어보니 러시아제였다고 한다.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 도입한 미사일로 당장 호구가 어려운 북한이 어디서 마련한 것인가.

국론은 둘로 쪼개지고 양당 대변인들은 연일 비난 일색의 성명전을 내 뱉고 있다. 야당 대변인은 한 유트뷰의 근거 부족한 루머 까지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왔다.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든 대통령과 여당에 상처를 주면 된다는 식이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졌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결속과 저항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십 수년간 이대표를 보좌했던 측근들이 지금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고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업무상 배임혐의와 10개가 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표의 검찰소환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이다. 눈만 뜨면 상대당의 허물만을 찾고 진정으로 해야 할 민생은 생각지도 않는다.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제출한 각종법안 77건 가운데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제출되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

과거 야당은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가 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상례였다.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야당의 예우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에서도 의식 있는 의원 사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 힘 조경태의원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안전 법령 등을 촘촘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대표 방탄보다는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부터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