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정의가 사라졌다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우리 정치사에 오늘날처럼 희망이 없는 때도 없는 것 같다. 이 같은 감정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여당은 권력 다툼으로 혼미에 빠져 있고 야당은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전체주의 실황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씁쓸하다.

여당은 젊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폭로를 기회로 당원권 정지를 도출한 이후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법적 재단을 받았다. 결과는 이 대표의 소송은 기각하면서 비대위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대표와 소위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당 지도부의 권력 상투는 쉽게 끝날지 않을 것 같다. 모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치부를 드러냈다.

여당 지도부의 한심한 작태에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찼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렵게 정권을 이양 받은 국민의 힘은 위기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 국민들에게 긴장 된 모습을 보이자고 술 대신 콜라로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떠나간 뒤에 맥주 파티를 했다는 후문이다. 지금 국가상황이 어렵고 당내 문제가 곤경에 빠졌어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기자들에게 알려진 후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했다. 이번 주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도 30%대를 간신히 넘었다. 고의든 아니든 이 문제는 권성동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을 모르면 그는 얼굴이 두껍거나 무능한 정치인이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몫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 같은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인데 대통령과 당을 곤경에 빠뜨리고도 죄책감이 없다.

야당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정권을 국민의 힘에 내 주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처신으로 비대위원장 임무를 마쳤다. 그에게 당헌개정이 일사부재의 법 정의에 위배 된다는 일부당원들의 질책에도 두리뭉실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했다.

배가 산으로 가든 조각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든 뭐 어떠냐는 식의 대꾸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우상호 답지 않은 처신을 보여주었다. 그가 한마디라도 '저스티스(justice)'를 주장했어도 실망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게다.

정치, 정치인이 존경 받으며 때로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정의를 목숨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정치, 정치인은 그 책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얼굴 두꺼운 정치인이 많다.

앞으로 2년 뒤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 원로가 없으며 존경받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좌우, 진보, 보수로 나뉘어 상대적 정치인을 헐뜯고 폄하하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학덕과 역량을 가진 인사들은 분쟁의 흙탕물에 빠지기 싫어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의 장래는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이들의 출현에 달려있다. 그리고 헌신짝처럼 버려진 '정의(正義)'를 회복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