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추진

이광재,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법원 설치 돼야 비로서 행정도시 완성"

［충북일보］ 세종시에 지방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충청권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설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무총장은 "조만간 대법원장 청문회가 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사안이 공론화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희가 법원 측하고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여야간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율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2021년 3월)이 계류 중이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다.

그는 "12월 중에 건립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세종의사당 규칙이 발표되는 내년 1월 7일부터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국회사무처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립위원회는 일괄(턴키방식) 또는 분리발주 등 건립방식과 이전 직원 거주 대책 등을 세종의사당 건립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의사당 건설의 첫 삽을 뜨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장은 "이제 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방식이든 결정돼야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내년 총선 세종시 출마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