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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시의회 문턱 넘을까

12일 도시건설위 심사…민주당 반대 여전
예결위 부활 미지수…안흥수 의원 캐스팅보트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2회 추경 마지노선

  • 웹출고시간2017.09.11 21:02:30
  • 최종수정2017.09.11 21:02:3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사업비가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 가까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2매립장 조상방식이 당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이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매립장 예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통과가 썩 낙관적이진 않다.

2매립장 조성을 놓고 시의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서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2매립장 관련 예산 65억 원을 편성했다.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시건설위는 애초 11일 해당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늦추면서까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자유한국당은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부활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또 다시 정쟁 구도가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황영호 의장은 정쟁 대립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이번 4기 예결위가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캐스팅보터'의 의중이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캐스팅보트는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쥐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은 앞서 1회 추경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대안이 시급하다며 2매립장 예산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2매립장 조성 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2회 추경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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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