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마지노선…청주2매립장 예산 '운명의 날'

'다급한' 집행부 "쓰레기 대란·국비 반납 사태 초래"
시민단체 "오락가락 행정, 예산 전액 삭감하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의 운명이 15일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집행부로서는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96억여 원과 올해 4월 103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64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번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결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시의회 예결위는 15일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이 14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매립장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시의 구상인 '노지형'이 아닌 '지붕형'을 주장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예결위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며 "아울러 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이번 2회 추경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11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8개월, 순수 공사기간 24개월 등 무려 3년 7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오는 2021년 6월에나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19년 사용 종료 예정인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의 연장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다.

시는 타지자체로 쓰레기 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수명 도래 시점에 와 있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간시설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처리비용만 1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당의 이해와 당략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