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립장 비판만…시간 허비한 청주시의회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2매립장 십자포화
같은 질문·답변 되풀이, 대안 제시 없이 비판만
시의회 안팎 "답답한 대선 토론과 다를 게 없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단단히 벼른 시정질문이 '시정질타'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시의 쓰레기 2매립장 문제 면면을 따져보겠다는 의원들은 줄곧 제기된 문제점만 늘어놓은 채 시간을 허비했다. 현안을 해결할 대안은 없었다.

심지어 답변자에게 법률 조문을 읽게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질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26일 열린 26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모두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금순(비례) 의원과 김용규(사창,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이승훈 시장 등을 답변석에 세워 2매립장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다.

하지만 같은 질문과 답변만 오가는 맹탕 질의에 그쳤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박 의원은 2매립장의 매립용량 문제를 놓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박 의원은 먼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을 향해 "매립용량 1단계 110만㎥, 2단계 110만㎥라고 돼 있다"고 설명한 뒤 의견을 물었다.

나 본부장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지까지 설정해 1단계, 2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결국은 이 대안 제시는 잘 못된 대안이냐"고 따졌고, 나 본부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 제시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문답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나 본부장은 "1단계 사업 완료가 가능하고, 2단계가 가능하다는 걸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조례 등의 조항을 직접 읽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나 본부장에 이어 이승훈 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낸 박 의원은 또 다시 "1단계 110만㎥, 2단계 110만㎥라고 대안이 제시돼 있다"고 발언했고, 이 시장으로부터 "그 대안 제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자 황영호 의장은 "법률에 대한 조문을 읽게 한다든가, 조례를 읽게 한다든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런 주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규 의원 질의 역시 새로울 게 없었다.

김 의원은 나기수 본부장을 불러 "이제껏 나온 질문을 하지 않고 분명하게 몇 가지 묻겠다"고 호언했지만, 과거 ES청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집행부의 행정을 질타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의원은 "ES청원에 반영된 용량이 20만 루베가 증가됐다"며 "20만 루베가 증가했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 규모라고 한다.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ES청원이 얼마를 묻었는지 파악되냐"고 물은 뒤 "담당자는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시는 법적 허용량의 얼마만큼을 묻었는지 확인도 못했고, 앞으로도 확인 못 할거다"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현안에 대처하는 시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안도 없을 뿐더러 비아냥과 질타만 난무한 시정질문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거나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검토해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