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충북일보] 청주 쓰레기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 불투명해진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마저 청주의 미래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막연한 공포가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 시민을 위한 게 뭔지 판단해야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주시의회가 지난주 제26회 임시회를 열고 처리했다. 청주시가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상황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조변석개형' 정치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과 당적을 달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략적 반대가 엿보인다. 청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게 된다.

청주시가 '지붕형' 대신 '노지형' 결정을 밝힌 지는 꽤 됐다. 나름의 타당한 논리도 갖추고 있다. 시간도 적잖게 흘렀다. 하지만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해결의 키를 쥔 청주시의회는 그저 수수방관했다. 급기야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현재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대에 있다. 오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제2매립장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2020년 가동도 어렵다. 쓰레기 대란설이 나오는 근거는 여기 있다. 실제로 제2매립장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 가능성은 아주 크다. 청주권 배출 매립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한 건 청주시의 원죄다. 제2매립장 건립 시기가 급박해진 시점까지 시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다. 노지형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지 못한 것 역시 행정력 부재다.

제2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 오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처리가 모두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청주시의 제2매립장 관련 행정 처리도 그런 셈이다.

청주시는 우선 소각장과 연계한 행정을 하지 못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 그래도 행정의 관점으로만 보면 제2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은 옳게 보인다. 늦은 선택이지만 시민을 위한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매립장은 민선 5기 전임시장 때 계획됐다. 그리고 민선 6기 출범 후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그 바람에 청주시와 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노지형'이 '지붕형'보다 합리적이란 분석도 있다.

우선 공모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으로 우려됐던 악취문제가 해결됐다. 유지관리도 쉽다. 확장성도 길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 그런 점에서 제2매립장 조성 방법 변경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최악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시민을 위해 선택하는 게 최선

쓰레기매립장은 시민 편익시설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 그런데 시의회에 발목을 잡혔다. 고스란히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포기는 금물이다. 쓰레기매립장은 시민 편익시설이다. 청주시는 반대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배려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도 부활토록 해야 한다. 그냥 질질 끌려 다닐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매립장 조성이 잘못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시의회를 겨눌 게 뻔하다. 시의회는 정치의 관점이 아닌 행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매립 부지다. 조성 자체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답은 하나다. 잠시라도 멈출 일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된다. 반대 입장이라면 '지붕형'이 '노지형'보다 우수하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태다. 논리에는 논리로 승부해야 한다. 양심과 용기의 아름다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