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예산 살아날까

도, 특혜 의혹 주민감사 청구 각하
청주시 "반대 명분 없어, 사업 추진 탄력 기대"
민주당 '지붕형' 고수·한국당 과반 붕괴 관건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

특혜 문제는 도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 달 예정된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2매립장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2매립장 후보지역 및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지역이 오창읍 후기리 일원으로 중복됐지만, ES청원·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혜라고 볼만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로써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주장했던 특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된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9개월 넘게 답보 상태에 빠졌던 2매립장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예산인데, 시의회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시가 추진하는 '노지형' 사업방식을 놓고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노지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추경 예산에 2매립장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시의회의 대립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결로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그리 녹록지는 않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다수당의 입지를 잃었다.

출범 당시 전체 38석 중 21석을 차지했던 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 남연심 의원과 안흥수 의원이 탈당했다.

한국당 19석,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19석으로 의석 수가 동등해졌다.

한국당이 다음 달 7일 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다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반인 8석을 차지하면 상임위 결과와 상관없이 예산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한국당 소속인 황영호 의장은 2매립장과 관련해 줄곧 "결코 정쟁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며 당 대 당 대립 구도를 경계했다.

지역에서는 2매립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외의 공감과 결단을 이끌어 낼 중재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각하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의회의 대승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