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매립장 감사 안 했다" 공식 통보

시민단체 "주민감사 회피
무력화 위한 꼬리 자르기"
청주시 "문제 없음 확인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불거졌던 진실공방이 일단락됐지만, 시민단체의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청주시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감사를 받았다는 청주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2매립장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들춰본 것으로 확인됐고, 별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매립장의 특혜 의혹을 일축해오던 청주시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는 시의 '거짓 감사'를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논평을 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ES청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는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21일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감사원은 당시 시에 상설감사장을 따로 차렸고,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것은 사실이었다. 청주시의 주장과 같다.

'감사 실익이 없었다'는 대목에서도 특이사항, 즉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시가 착오를 범해 '거짓 감사' 논란을 자초했지만, 특혜 논란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혹 해소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시민단체는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단체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주시와 해당업체 간에 특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기도 하다"며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ES청주, ES청원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혜도 없다면 두 전현직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보류하고 책임있게 주민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식 감사가 아닐지라도 감사원의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2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감사가 속히 진행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