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세월' 2매립장, 묘책 없나

청주시 '노지형' 시의회 '지붕형' 고수 답보상태
내달 열릴 행감 관건… 2회 추경서 판가름날 듯
2019년 사업 완료 불투명… "머리 맞대야" 지적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쓰레기 2매립장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의 여지만 남겨 놓은 채 숨을 돌리고 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청주시의 계획은 무산됐다. 시의회는 정쟁으로 치달을 상황을 가까스로 면했지만 현안을 해결한 묘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개월째 중단돼 버렸다. 당장 절차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까지 사업이 완료되긴 글렀다.

난무하는 의혹들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난해 11월 변경했다.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성회한 것인데, 공론화 작업에 소홀해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노지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과 국비 활용, 확장 가능성 등을 피력했지만 밀려오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의회는 양분돼 정쟁 양상까지 보였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자유한국당은 시의 추진방향인 노지형에 손을 들어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모대로 지붕형을 고수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부결됐으나 본회의 부활을 놓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서 2매립장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기본계획 수립은 5개월째 중단됐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시는 물론 시의회도 사업 차질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에는 충실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는 오는 9월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시는 노지형이 전제된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지붕형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대로 시의회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을 먼저 해소한 뒤 당초 공모방향인 지붕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회 추경에 앞서 6월13~21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매립장이 다시 한 번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계획은 이미 상당시간 지연된데다 다시 지붕형으로 변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앞서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립장 조성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립장 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