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가로막혀 '행정 끝없는 표류'

청주 2매립장 수개월째 답보…주민감사·경찰 수사
제천 3산단 매립장 논란, 지역사회 찬반 격화
괴산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골칫거리' 대두

[충북일보]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놓고 충북 곳곳이 시끄럽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던 이 시설들은 이미 님비(NIMBY) 블랙홀에 빠져버린 형국이다.

지역 곳곳에서 조성에 대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각종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지기 일쑤다.

청주는 오는 2019년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다. 이에 대비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외면 속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4차례의 공모 끝에 지난해 1월 오창읍 후기리가 최종 선정된 뒤에는 조성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은 번번이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한 시의원은 자신이 줄곧 특혜의혹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논란의 불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현재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전면 중지된 상태로, 2매립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주민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지역은 폐기물매립장을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012년 지붕이 무너져 환경과 안전을 위협했던 왕암폐기물매립장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제천3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매립장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기물매립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괴산도 광역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괴산읍 능촌리에 들어설 예정인 이 시설은 괴산과 증평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괴산 주민들은 쓰레기 양자체가 증평이 많은데다 시설이 괴산에 건립되는데, 예산 분담비율이 괴산·증평 각각 5대 5인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괴산군의원도 가세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환경 영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증평군과 협의를 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역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된 지 오래다.

"내 뒷마당엔 절대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님비의 발현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계획이나 행정절차에 대해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사업 주체의 세심한 접근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