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대승적 결단 내려야"

후보지 선정에만 2년4개월 소요…사업 방식 이견
기본·실시설계 지연…2019년 말 준공 목표 '빠듯'
99억 국비 반납 위기…17일 임시회 사업 마지노선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매립장 조성사업이 난관의 연속이다.

후보지 선정에만 2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데 이어 이번엔 사업 방식이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중단됐고, 1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는 최악의 경우 활용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오는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2매립장 사업방식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지연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부터 열리는 26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선택에 따라 2매립장 조성 가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9월부터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다. 1년 3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4차 공모를 통해 2개 신청지역이 나왔고, 2016년 1월 오창읍 후기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려 2년 4개월 동안 후보지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사업방식을 당초 염두에 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쓰레기 처리 환경이 대폭 개선된데 따른 예산 절감과 부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013년 공모 당시와 달리 현재는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고, 소각재와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여기에 노지형 변경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붕형으로 매립장이 조성되면 옹벽과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다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비는 순시비로 664억 원이 투입되며, 시설 확장성도 제한된다.

반대로 노지형은 안전성과 예산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 잔디 제방으로 조성돼 붕괴 위험이 나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특히 총 사업비 411억 원 가운데 국비 99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2개 사업방식으로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충분한 설득에 미흡했다.

지난해에는 모 관련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12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매립장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 말 목표한 준공은커녕 국비도 반납할 처지다.

2019년 말까지 2매립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말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돼 4개월 여 동안 속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기간 1달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8개월을 감안할 때 빨라도 내년 3월께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1회 추경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매립장 사업비를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건설위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국당은 노지형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구도가 표결에서도 확인될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무시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과 정략적인 선택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