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과잉 처방전

2창수

아티스트

의사들이 집단행동 중이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의사들은 자신의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명분으로 파업 중이다. 과거 여러 번 의사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되었지만, 환자를 방패로 의사는 늘 이겼다. 그래서 이번 일에도 별로 큰 걱정 없이 이길 것이라는 진단을 하며 의사 파업을 진행 중이다. 전공 수련 의사들이 중심된 파업이어서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공의는 의사 자격을 획득한 일반의사가 전문의사 자격을 위해 종합병원에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수련을 마치고 총 26개 진료과목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가 합격한 과목의 전공의가 된다. 1+4년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규모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사 수련받는다. 파업 동참 전공의, 수련의가 7천~8천 명이나 되는 규모가 의료현장을 이탈했으니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런 점이 의사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정부에 압박하는 방법이었고 이미 수술 날짜를 받은 환자는 취소되거나 일정을 뒤로 밀리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환자가 아프다며 의사는 정부가 빨리 양보해야 의료현장으로 전공의가 돌아간다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했다. 환자가 안 아프려면 정부가 의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해괴한 논리이다.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이며 수능 문제 몇 개 더 틀린 학생들이 의사가 된다면 의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의사의 논리는 지나가는 사람도 설득 못하는 의사의 이익을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법륜스님 행복학교'에서 2018년에 올린 콘텐츠 캡처본이 회자 됐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게 의사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어떡하냐"며 꾸짖은 내용이 나온다. 법륜스님은 "돈 벌기 위해 의사가 되니까 없는 병도 있다고 하고, 작은 병도 큰 병이라 하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 하고, 이래서 과잉 진료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성형외과로 지원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사에요? 미용사지"라고 일침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모두 돈에 미쳐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대중은 의사 파업은 돈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중이다. 몇몇 의사는 장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과잉진료로 의사파업을 무시하는 일반인들을 혼내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 특권의식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올리며 의사들끼리 환호도 했다. 그 중심에 돈에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 주유를 하는 사람, 음식을 배달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 모두 자신하는 일에 대한 신뢰 계약을 갖는다. 믿고 맡기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지불하는 비용에 일정부분 포함되어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자격을 획득한 집단이 이렇게 이기심으로 자신 권리를 주장한다면, 다른 모든 집단도 이기심으로 자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군대와 같은 명령과 수행이 체계적이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다른 장르와 달리 실수에 대해서 의사에게는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되어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직업회복이 여느 직업보다 수월하며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이다. 자본주의의 경제력은 의사 집단을 묶는 큰 힘이다. 전공수련의들은 분명 위의 상급 의사들의 지시 없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처럼 벌써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들 미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치고 있다. 의대에 갔던 청년들은 오랜 시간 비인간적으로 수능 공부에 매달렸던 결실을 잃지 않을 것이다. 피해 본 환자를 위해서 금융치료나 법 치료를 처방으로 누군가 조언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