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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 성장의 시간을 보내다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지나 사멸한다. 모든 생명은 대략 이런 과정으로 생애를 마친다. 생애주기에서 유아기 때는 미성숙의 단계이므로 많은 관심, 배려가 있어야 정상적 성장이 가능하다.

사람보다 생애주기가 짧은 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가 예쁘다고 대략 1달 정도 지나면 분양한다. 외국의 경우는 90일 정도 이후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외국이면 한국을 빼고 전부가 외국이니 어떤 외국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동물 습성을 존중하는 외국에서는 3개월 정도 후에 분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외국이라는 모호한 해석은 서쪽, 북쪽, 남쪽 혹은 동쪽 인지? 어느 방향의 외국인지 알기도 어렵다. 어찌 되었든 한 달도 안 되어 개를 분양하는 점의 문제점을 외국의 선진 사례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에는 올바른 분양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

개도 유아기에 어미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으면서 어미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통한 학습은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개인들이 모여 이뤄진 사회에서는 보편적 행동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주변 환경 자극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고 학습과 교육을 통해 사회에 맞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교육으로 개개인은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회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통제를 보편의 의미보다는 개개인 특수성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교육제도와 학습에 대한 문제점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인 피교육자는 일반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도덕과 관습을 이해시키기 가능하지만 모든 대상이 통제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특수교육 아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 문제가 되어 사회를 시끄럽게 한 주호민 웹툰 작가의 사건이 뉴스에서 연일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통제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기계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보편성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교육 방법이나 방식은 교사 개개인의 지침보다는 교육시스템의 지침을 중심으로 교사가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의 신뢰 중심은 당연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중심이다. 그러나 주변 관련 없는 사람의 의견이 가미되었을 때 교사와 학생의 상황은 왜곡되고 곡해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신뢰를 통해 학습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방법과 해석으로 전혀 교육과 무관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사건은 그렇게 자신 처지에서 하는 주장,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입장과 ‘키보드 워리어’라는 쓸데없는 관심에 열정적인 다수의 사람에 의해 사건이 확장되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으나 그간 교육계에서 생겨난 교권 침해사건과 연계되어 더 큰 논쟁이 되었다. 서초초등학교 젊은 20대 교사의 자살로 악화한 교육자와 학부모, 학생 간의 대결적 관점으로 증폭된 상황에서 주호민 자녀의 사건은 다시 수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을 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어미 개 역시도 강아지 육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강아지가 올바른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미 개의 행동 모습이 발라야 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가 교육계에 대한 요구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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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