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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9 16:45:59
  • 최종수정2020.10.29 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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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보면 문화예술 향유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나 기획자에게는 단기적 지원과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룬다. 작가나 기획자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맞춰 단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물을 즐기는 향유자나 행정 또한 그러한 단기적인 행사 일정에 맞춰져 있다.

 문화예술은 보다 장기간으로 만들어지고 조금씩 바뀌는 상황을 통해 꾸준히 진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원에 있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단기적으로 기획지원하고, 계량적 수치에 행정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과 방침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내는 문화예술가에 지원 초점을 맞추어 놓아야 장기적 문화예술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문화예술인 근본적 지원 방식으로 주거지 지원 방식을 통한 문화예술인 생존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보다 장기적 문화예술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한국의 주택 상황은 이촌향도현상으로 도시에서는 절대 부족의 주택 보급률을 갖게 됐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택 보급률에 따라 주택의 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 정책도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됐고 주택 물가를 잡으려 했으나 투기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아직도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주택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6년도 주택 보급률은 107.1%이지만 자가 점유율은 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농촌지역의 자가 점유율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에서는 40%에 불과하다('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18~19p 인용).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적인 여유가 있는 소수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주택보유유행의 상황에서 주택 갖기 열풍은 단순한 재산의 의미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상승되는 투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한 이윤으로 주택을 갖기는 문화예술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한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장기적 문화예술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형식 지원으로는 장기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미 여러 차례 지원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예술단체의 대표들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며 예술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지원이 문화예술인의 생존, 생활환경에 좋은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화예술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보다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으로 주거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역 일정한 공간에 동일한 분야의 문화예술인 주거지 확보는 산업 단지, 상업 단지처럼 일정하게 모아놓으면 스스로 진화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것이다. 문화예술 진화의 중심은 예술가 생존공간 지원으로 불규칙적 일을 하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삶을 제공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본 주거지 지원의 방법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유휴공간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제공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 생활공간 지원을 이용한 장기지역문화 활성의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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