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가상화폐

2창수

아티스트

한국의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가를 알려준다. 알려주는 이유는 모르지 말라는 것이 이유이다. 주식이 오르는 것은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 정도가 나의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 경제적 상식이다. 경제 상식이 많지 않은 이유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는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다.

Capitale은 12세기에서 13세기 자금, 화폐 또는 이자가 붙은 화폐를 지칭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850년 루이 블랑(Louis Blanc)이 "내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본을 횡령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1861년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이 "소득의 원천인 자본이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자본을 일하게 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kipedia). 이를 통해 보면 일반인에게는 자본주의는 그리 좋은 제도로 보이지는 않고 사회를 힘 있는 권력자가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로 보인다.

다시 요약하면, 자본주의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으로 사적인 경제 이득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현대는 한가지로 자본주의가 정의되기는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성을 위해 자유 시장, 공공 소유, 자유 경쟁에 대한 장애물, 국가가 승인한 사회 정책을 특징으로 나라별, 시기별 별도의 제약을 통해 자본독점을 막았다.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개입 및 규제를 한 것이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유에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거대 자본에 독식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정부는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배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요했고 이익을 세금이나 기부로 받아 공공적인 일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 정부와 기업은 힘에 의해 서로 합의하며 자신의 체제를 공고(鞏固)하게 유지했다. 사회가 예측가능한 사회가 되었을 경우 일반인은 더 이상의 개천에서 용이 나는 상황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올 때 나타난 사건이 있었다.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를 '민간 개발자가 발행·통제하며 정부 규제가 없는 화폐'로 '특정 가상 세계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의 하나'라고 정의했다(European Central Bank(ECB),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특정 가상 세계에서 통용된다는 것에서 경제 상식이 부족한 나는 게임에서나 통용되는 게임 머니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달리 경제뉴스에서는 알고 싶지 않아도 오늘의 비트코인 시세를 친절히도 안내해준다. 이런 전국적 안내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투자를 안 했을 사람에게 불안을 넘어 자본주의에서 도태된다는 공포를 안겨준다. 새로운 소식인 뉴스가 앞장서서 투자를 부추기는 일이다.

자본주의는 마켓 안에 먹을 것을 넘치도록 쌓아놓고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 상품 가격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준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 언어와 수학 계산을 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지구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든 전기로 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미래 인류가 현 인류의 활동을 본다면 미개(未開)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