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과 올바른 정치적 결정

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정부, 자치단체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결혼출산 지원금,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확대, 인구가족부 신설 등 공약과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2022년 0.78, 2023년 0.7이라고 한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인 2.1에 한참 부족하고 미국(1.6)이나 일본(1.2)보다 낮다.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1982년 약 85만 명, '2020년 약 27만 명, 2022년 약 24만9천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는 약 5천132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100년에는 2천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가격, 지나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점증하는 경제적 불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육아휴직이 어려운 노동문화, 잘못된 지원금 투자 방식, 양성 간 대립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초저출산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CNN, 뉴욕타임스에서는 국가소멸 위기,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연금 체계를 지원하는 노동 인력 부족, 산업인력 부족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저출생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구변화 시점과 구조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은 완화하고, 인구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바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다. 전국의 행정구역과 공무원 수의 조정, 새로운 개념의 생활인구 도입, 군병력 보충 방안, 학교와 교사 수의 조정, 미래 교육시스템 재설계,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이민정책,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은 초저출산의 근본원인 진단과 그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약 280조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매우 초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인 뷰캐넌(James M. Buchanan) 등 공공 선택론자(Public Choice Theory)들의 주장처럼 관료들은 기존의 사업예산과 부서의 확대를 원하고,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여 당장 유권자가 원하는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유권자는 저출생 문제가 먼 미래의 일이고 그 부정적 영향이 간접적으로 분산되어 미치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닐까?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정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초저출생을 국가의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이번 기회에 초저출생의 근본원인 진단 및 과감한 대책은 물론 미래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