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운영 실적 없는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시책 일몰제 추진

［충북일보］ 영동군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행정업무의 거품을 뺀다.

군은 각종 위원회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7개로 5년 전보다 12개가 늘었다.

이에 군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등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은 관행에 따라 추진하는 비능률·비효율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과 제도 등을 말한다.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 비용보다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해야 할 시책 등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제정한 '영동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

군은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올해 반드시 불필요한 행정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