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공동조사단 "참사 초래 임시제방 제기능 못해"

기존 제방보다 낮고 축조 방법도 허술 지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27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제방 붕괴는 기존 제방이 훼손 된데다 임시 제방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호강 제방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단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확장 과정에서 제방을 훼손했고, 장마철을 앞두고 가설한 임시 제방은 기존보다 낮았고 축조 방법도 허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임시 제방에 대해) 모래성을 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시 제방의 높이 등을 지적했다. 조사단은 "행복청은 100년 빈도 홍수량을 고려해 계획 홍수위 28.78m보다 0.96m 높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답사 결과 기존 제방고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 미호천교는 교량 상판의 하부 고도가 30.28m로 기존 미호천 제방고 31.45m보다 낮다"며 "이번 홍수 최고 수위 29.87m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사단은 "하천 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침수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호강 제방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완공 예정이었던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 중단도 임시 제방 붕괴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미호강 병목 지점인 미호강의 하폭을 350m에서 610m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연기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조사단은 "계획대로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했다면 홍수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환경부가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는 핵심 시설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했다"며 사업을 2024년으로 연기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물었다.

조사단은 "제방 붕괴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미흡했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관할 문제를 떠나 관내 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 제방을 철거·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의 신속한 재착공 △미호강 설계 기준 강화 △기후재단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