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너무 많다

이찬재

수필가·사회교육강사

대선이 끝나자마자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뽑는 후보가 많고 너무나 복잡하여 유권자가 혼란을 일으킬 정도다.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비례대표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까지도 혼란을 주는데다가 시·도교육감까지 주민직선제로 뽑으니 선거공화국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선거는 주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권리행사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을 갈라놓고 정쟁을 통해 발생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두 쪽이 나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동은 붉은색, 서는 파랑색으로 나뉘어 정권 이양기인데도 권력충돌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단계인 행정 구조를 2단계로 줄이면 선거로 인한 혼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뽑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했을 때만 해도 교육계에서 덕망이 높은 분이 시·도의 교육을 이끌어 왔다. 초기엔 소수의 교육위원이 추대형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여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오다가 제도가 정착도 되기 전에 민주주의를 앞세워 주민직선제로 급회전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으려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인 교육이해당사자가 뽑아야지 왜, 우리에게 뽑으라 하느냐?"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다분히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당은 없지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선거판은 교육자 출신의 보수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전교조를 등에 업은 진보후보간의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그 결과 단일화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수의 표는 갈라지고 전교조출신 후보가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교육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학교현장 교육이 좌경화되어가고 있었다. 전교조가 득세하는 모양세로 변질되어 역사교과서가 왜곡되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사상과 이념이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각종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단체장을 주민직선제로 뽑다보면 선거만 하는 선거공화국이 되어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의 보수도 못 채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존치시켜가면서 전 근대적인 행정이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비효율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후보자를 선택하다 보니 입후보자의 면면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묻지 마!'식으로 투표를 하여 주권을 맡기는 사례가 많다는 하소연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의 주권을 맡길 대표자를 뽑아 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해지는 것이다.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 나머지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많다.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지키며 엄중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아 후유증으로 남아있다. 본 선거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씩하면서 투표함 보관문제와 전자개표기도 논란이 많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크던 작던 선거를 치르고 나면 민심이 갈라져 후유증이 다음선거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이 통합하여 한마음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미래가 있는데 선거로 인하여 두 쪽이 나는 현상을 치유할 방책(方策)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