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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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끝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아파트 세입자 B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C씨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까지 들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린 빗방울이 낮 12시께 충북 전역으로 확대돼 밤 9시께 대부분 멎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10㎜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6도 등 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0도·청주 9도 등 7~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5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 B(5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편의점 직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안 A씨는 격분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입원 조치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오후 5시 57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장비 20대와 인력 116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5ha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민가에서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전날 내린 비 또는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산지에서는 산사태와 낙석, 주택가 주변에서는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1도 등 영상 10~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전기 자전거를 탄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경차로 B (80대)씨의 전기 자전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를 밟고 지나갈 때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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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위해 보상 차원의 지원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3.05 14:01:39
최종수정2024.03.05 14:01:39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또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미 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1㏊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2월에 비대면 신청했으나 변경이 필요한 사람도 3∼4월 대면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420-271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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