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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궁평지하차도 참사 질의 예정

국민의힘, 잼버리도 다루자 파행
민주, 잼버리 질의는 물타기... 기존 합의대로 진행 촉구
충북도, "여야합의 상관없이 16일 김 지사 포함 7명 국회서 대기하겠다"

  • 웹출고시간2023.08.15 15:38:59
  • 최종수정2023.08.15 15:38:59
[충북일보]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전북도의 준비미흡 등을 거론하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15일 국민의힘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억지주장과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6일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수해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현안 보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는 이상동기 흉기범죄에 대한 경찰청 현안 보고, 결산안과 수해 관련 여야 중점법안 상정 및 심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3일 국민의힘 간사는 기합의된 16일 상임위에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전가나 궁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애초 합의와 달리 급박하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일정대로 상임위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여야합의와 상관없이 행안위 출석을 이미 요구받았고 답변 요지도 준비한 만큼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예정"이라며 "지사님을 비롯해 실국장 7명과 충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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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