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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족 보상 외면하는 충북도

항소심 포기한다는 일부 유족 보상 협상 요청에도 '묵묵부답'
참사 4주기 앞두고 유족측 마음고생은 지속

  • 웹출고시간2021.11.21 16:31:03
  • 최종수정2021.11.21 16:31:03

제천시 하소동에 세워진 제천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유족 일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초 충북도가 제시했던 보상안에 대해 협상을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충북도가 전체 유족이 아닌 일부와의 협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유족 측과 제천시에 따르면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 전원은 손배소 패소에 따라 대전고법 청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족 측은 당초 절반을 넘는 15명의 유족은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충북도가 협상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협상 개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측의 한 관계자는 "희생자 15명의 유족은 충북도와의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항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충북도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충북도는 결국 손해배상 항소를 유족 전체가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년 간 고통 받고 있는 유족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일부 유족과의 보상에 응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승패를 알 수 없는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유족들은 손배소에 매달리느라 1년을 보냈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며 이듬해인 2018년 11월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도지사의 화재 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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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