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3℃
  • 흐림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21.0℃
  • 맑음충주 21.3℃
  • 맑음서산 15.1℃
  • 맑음청주 24.0℃
  • 맑음대전 23.2℃
  • 맑음추풍령 23.6℃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21.0℃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2℃
  • 흐림고산 16.5℃
  • 맑음강화 14.4℃
  • 맑음제천 22.2℃
  • 맑음보은 23.0℃
  • 맑음천안 21.5℃
  • 맑음보령 14.5℃
  • 맑음부여 19.0℃
  • 맑음금산 22.6℃
  • 맑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화재참사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2.10.19 16:23:45
  • 최종수정2022.10.19 16:23:45
[충북일보]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부상자 30명이 소송을 냈지만 1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청구액도 163억원에서 약 159억원으로 줄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진실 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2020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유족 측이 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 김정하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