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앞에서도 내 탓 없는 '네 탓 공화국'

제천 등 전국서 대형화재 수십명 피해 발생
사회 지도층·여야 정치권은 책임회피 몰두
"攻守 바뀐 정쟁 대신 재난대응책 마련해야"

[충북일보] 고질병이다. 대형 참사 앞에서도 우리 사회는 서로 헐뜯기에 몰두한다.

조선시대 가뭄과 장마로 백성이 죽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임금은 '부덕(不德)의 소치'를 반성했다. 시대가 흘러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된 모든 문제를 내 책임 보다는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졌다.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 저주를 퍼붓는 행태가 고착화됐다.

지난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도민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기록되고 있다.

첫 건축주의 면허대여 시공 및 불법증축 의혹, 두 번째 건축주의 방화·소방관리 엉망에도 제천시 건축 인·허가 부서와 소방당국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

제천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스포츠센터의 위험성이 수시로 제기됐는데도 지역의 행정 콘트롤타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화재 발생 후 2층 사우나 진입을 둘러싼 논란도 심각한 문제다. 대형 참사의 책임을 소방당국에 돌리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간 엄청난 댓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180도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 책임을 추궁했다.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 책임보다는 구조당국의 문제였는데도 당시 야당은 아직까지도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형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바다에서 낚시배가 전복됐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도 수두룩하다. 우리 국민의 어선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했는데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현황 파악은 언론 보도 이후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정권을 공격한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야권의 총공세에 대해 청와대 지키기에 급급했던 세력이 이제 청와대 공격의 선봉장이 됐다.

물론, 정부 여당의 태도도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야당 시절 그토록 외쳤던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 여당이 되자마자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상식선에서 보면 집권 여당은 "잘못했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라고 호소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재난 상황의 책임을 전 정부와 전전 정부로 돌려 세우고 있다.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다. 옆집 아저씨와 가족·친지가 사망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여야의 태도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다.

충청대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대형 안전사고는 관련 법령과 내규, 지원체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보완이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전의 사례에 대한 방법은 사실이 없다고 본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정치공방전만 벌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제가 대형 재난사고라고 본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인명을 구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정치 공방전만 벌이지 말고 창조적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정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