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규제 강화, 이건 아니다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IT 강국이다. 그런데 그 내막은 모두 통신인프라와 하드웨어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IT의 파워 중심이 모두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정책은 크게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 보는 관점과 나아가는 방향이 종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지켜보는 우리도 어지러울 지경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심하다.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Software)를 편하게 입는 옷이란 개념인 소프트웨어(Soft wear)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삼성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삼성은 화학 등을 모두 한화에 넘기고 소프트웨어와 바이오에 치중하고 있다. 향후 먹거리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다는 소리이다. 사실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고작 1.1%이다. 그나마 게임 산업이 일정 부분 이를 지켜왔지만 이제 게임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 게임의 폭력성, 중독성에 지나치리만큼 집착한다. 하기사 내 경우도 늦둥이 아들들이 휴일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그것도 폭력성 게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내 몰고 규제의 늪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히 보면 이 나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명맥과 경쟁력을 끌고 온 사람들은 바로 게임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다. 아니 지금도 소위 프로그램의 도사들은 상당수가 게임업체에 있다. 예로서 넥센, 엔씨소프트 등에 프로그램 도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 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의 변방에 있던 중국의 게임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주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엄청난 국가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하웨이가 치고 오는 것까지 보고 있노라면 숨이 딱 막혀온다. 나는 일찍이 충북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화 분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자고 했었다. 그나마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던 기업이 바로 이장범이 이끌 던 게임네오였다. 당시 충북의 소프트웨어 업체 중 유일한 수출 실적이 있던 기업이었다. 이후 이 친구는 서울로 가 버렸고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일어 날 우려가 있다.

지원과 육성은 없고 규제 일변도의 회초리에 견디다 못하면 이 나라를 뜨지 않을 까 걱정된다. 이제 게임 산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특히 지금의 규제보다 훨씬 강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니 더 더욱 신중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게임 산업에 매 보다는 당근을 줄 때이다. 얘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매까지 때리면 어쩌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