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당근 좀 주세요

조동욱

충북도립대학 교수

지금 전국에 소재한 도립대학은 각 지자체별로 총 7개교가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낙후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자체가 모든 운영을 떠안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도립대학 운영 재정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은 국립대학이 운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처럼, 도립대학은 한마디로 지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일견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바늘귀는 여기에서부터 잘못 끼워졌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립대학의 설립 주체는 국가이다. 도립대학의 설립 주체는 누구인가. 물론 국가이다.

말이 도립대학이지 사실상 설립은 지자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그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국가의 재정 지원 중단은 지자체에 대한 기만이요, 국가 정책 취지의 실종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로서는 도립대학을 달갑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매년 급증하는 노령층, 다문화 가정, 도농 간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자 등의 증가로 복지 기금 등은 늘려야 하지만, 재정은 한정되고 예산의 수요처는 늘다 보니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불만은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다. 도립대학 구성원들도 불만이 많다.

학생은 학생대로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혜택과 배려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습실 한 번 가 봐라. 그들의 불평불만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학부형은 어떠한가. 지자체를 믿고 보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지자체는 공무원 특채 등 본래의 대학 설립 정신과 취지를 실행해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학부형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교수 확보율과 교육 환경 및 여건과 교수의 처우는 또 어떠한가. 국립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모두 90%를 선회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 도립대의 경우는 거의 50%대에 머물러 있으니 양질의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학생을 모셔서 좋은 곳에 취직시키라는 압박만 가해지니 이는 또 어느 꿈나라의 요술램프를 흔들어대란 말인가.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둘째 치고 연구 논문 게재료 지원 한 푼도 없이 연구 실적 적다고 쪼아댄다. 솔직히 열심히 연구할수록 내 집 가산만 탕진한다. 다른 사립대학은 필요 경비 외에 성과금도 주는 데 우리는 필요 경비인 게재료 조차 안 준다. 솔직히 도립대는 가장 열악한 사립대보다도 훨씬 못 미친 수준이어서 교수의 사기 진작은 커녕 자존과 교육자로서의 신념 및 교육 철학을 실천으로 펴기에 너무나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고 불만만을 늘어놓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점에서 지자체에서는 도립대학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며, 문제의 해결과 불합리의 개선을 과감하게 실행해야만 한다. 앞서 말한 여러 문제 곧 교육 환경이나 여건의 개선, 설립 취지에 따른 공무원 특채 등 도립대학 졸업생에 대한 배려,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해 주어야 한다.

당근은 없이 채찍질만 가해지는 도립대의 현실을 보며 조그마한 당근이라도 좀 주어졌으면 아니 필요 경비만이라도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렇게 못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