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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7 17:12: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동욱

충북도립대교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우선 식품부터 그렇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육류가 비쌌고 야채와 생선은 값싼 식품이었다.

그 중 갈치는 정말 싼 생선이었는데 요즘 집사람과 함께 마트에 가보니 갈치 한 마리가 무려 2만원인 것을 보고 세상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하기사 바뀐 것이 어디 이 뿐 인가·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었고 나도 장애인이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여성 등 옛날에 사람 취급 안 했던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이 바뀐 것 같다.

물론 아직 크게 사회인식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흐름 등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척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기사 사회 소외계층들은 우직한 면이 있어 자기를 조금만 이해해 주면 좌면우고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정당과 사람을 믿는 애절함과 순진함(?)이 있다.

이러다보니 정치권에서 진정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이해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이들 계층에 대해 표만 얻고자 하는 용도로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각 당이 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출시 사회 소외계층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구색갖추기용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추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속이 훤히 보이는 것은 야당이 더 심하다.

안하무인적으로 법조인 출신들을 영입한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가장 많이 진출한 인사들이 법조인인데 그래도 더 추천 한다. 이 분들은 한 평생 남을 심판하고 산 인생이어서 그런지 상대방 정죄하는데 선수권자들이고 더 나아가 법에 대해 잘 알다보니 고소, 고발에 능해 날마다 '나는 고소왕이다' 이라는 경연을 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네 민초들은 정말 피곤하다.

하기사 고려해야 할 소외계층이 어디 장애인과 여성계 뿐 일까· 이공계도 마찬가지이다. 내 생각으로는 현 정부 들어 가장 실패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정통부폐지와 과기부통합일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현 정부 들어 IT분야의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작년 18위로 떨어진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디 IT뿐이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R&D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과학기술이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향후 50년간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 인 것은 말 할 나위조차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읽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바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정치권에서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여기고 과학기술계에서 이공계 출신에 대한 공천 등에 대해 제안했지만 말로만 응하는 척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이 고작 11명뿐인데 국가 예산 중 무려 1/3이 과학기술분야 관련 예산이다.

솔직히 과부 사정은 과부가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사회소외계층은 이 분들이 사회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쥐었을 때 이 분야가 진정으로 발전한다. 국가경쟁력도 이공계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야 우리의 향후 먹거리가 제대로 손에 잡힌다.

그러나 금 번 총선에 있어서도 여와 야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나 이들이 소외계층이나 과학기술계를 구색 갖추기와 장식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비단 나만의 생각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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